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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3일 목요일

G20 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서민 체감경제와 직결


9월 15일은 이른바 ‘리먼 사태’가 발생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2년 전 이날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사실 이 당시 금융위기는 어떤 의미에서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했다. 세계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심화되면서 위기 규모도 더 커지고, 확산 속도도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공황 때와 달리 긴밀한 국제공조가 존재했고, 그 중심에 G20와 같은 기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당초 G20 정상회의는 2008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로 출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의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G20의 일원이자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경제의 주변부 국가이자 선진국들이 만든 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위치에서 이제 그 질서의 ‘능동적 주도자’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모토인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말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함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지역과 계층 간 포용의 의미도 아우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듯이 경제위기의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를 방지해 서민에게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 의제들은 서민경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가와 식량 문제도 중요 의제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서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문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서민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체제 불안정성 제거로 서민 경제적 삶 보장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와 지속성장, 그리고 금융기구 개혁 등과 같은 기존 의제 외에 의장국으로서 금융안전망의 강화, 개발 이슈 등 새로운 의제들도 다루게 된다. 특히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국가 간 경제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 외환 및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세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세계경제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일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모두 2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쏘나타 승용차 1백만 대 수출효과와 맞먹는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감 코리아(www.korea.kr), 컬럼&피플, 정책기고(201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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