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금융규제 개혁방안 집중 논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11월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실무자급 회의가 5일 이틀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했다.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은 4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속개, 서울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회의에선 한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유동성 규제 등 금융규제 개혁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여러 의제에 대해 각 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이번 회의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국 입장을 경청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세부적인 의제조율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선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다르며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개혁,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이 달라 (이번 회의는) 주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였다"면서 "본격적인 입장 조율은 내달 워싱턴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들어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처음 열린 차관급 회의로 이번 회의 결과는 내달 22~23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11월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초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G20 재무차관회의에서는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 국의 견해가 모아졌고, IMF에서 발표한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에 대한 상황 설명과 함께 향후 지역간 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또 참석자들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등 거시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등 그간의 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IMF 쿼터 개혁과 IMF 지배구조 개혁 과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회원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각 국 중기 정책 방향이 보고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세계경제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에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미국과 중국 등에 일부 침체 가능성이 엿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의에선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개선, 중소기업 금융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논의에 대한 보고도 있었으며, 에너지 보조금, 에너지 가격 변동성, 해양환경보호 등의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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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5 14: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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