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스틸 주장' 전세계가 주목 - G20 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

이명박 대통령 '스탠드스틸' 구상 주요 의제로 대한민국이 2010년 글로벌 리더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새로운 조직이 경제의 리더십을 장악했다" 고 보도했고, 미국의 블룸버그는 "선진 부국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가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 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차 워싱턴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스탠드스틸'을 제안,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탠드스틸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G20이 과거 G8과 다른 점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지만 그만큼 합의 도출이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 국제회의 기조발언에서 "개방경제는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번영을 가능케 했다"며 개방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냈다. 이어 "대공황기 경쟁적 보호주의가 경기회복을지연시키고 인류의 고통을 연장시켰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최소한 현 상태의 개방경제를 지키자는 것이 스탠드스틸을 촉구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1차 회의까지만 해도 회원국 다수는 G20을 경제위기가 끝나면 종료되는 한시적 성격으로 인식했습니다.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제3차 회의에서 세계경제협력을 위해 매년 열리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저지 원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했으며, 나아가 G20을 공고화한 점은 이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차 런던회의에서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국제원칙을 도출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보다 의욕적으로 주요 어젠다를 던지고 논의를 주도한 것도 한국 개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도 줄곧 강조하며 논의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또 한 차례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