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 방지 '바젤Ⅲ(은행 자본 개혁안)' 합의

"은행 자기자본비율 7% 이상" 2013년부터 단계적 실시키로      파리=김홍수 특파원 hongsu@chosun.com

전 세계 은행들은 2013년부터 자본금을 대폭 더 쌓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클로드 트리셰(Trichet)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전 세계 27개국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구 수장들은 12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높이고 은행의 차입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은행 자본 개혁안(바젤Ⅲ 협약)에 합의했다.

새 협약은 현재 2% 수준인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위험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을 4.5%로 올리고, 별도충당금(conservation buffer·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금고에 쌓아두는 비상금) 2.5%를 추가 비축해 총 7% 이상의 자기자본을 항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호황으로 은행 수익이 늘어났을 때 '경기조정용 보완자본(countercyclical buffer)' 명목으로 2.5%의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은행들이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은행의 파생상품 투자를 규제하거나 은행 임직원 보너스 지급에 제약을 받는다.

은행의 새 자본 규정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2019년까지는 새 자본 기준을 100% 충족해야 한다.

회의를 주재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오늘 도출된 합의는 국제적으로 (은행) 자본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금융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들로 하여금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어 바젤Ⅲ 시행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젤Ⅲ 최종안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제출되며 이후 각국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